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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8월 17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옆 북측 개성공단 총국사무소에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마중 나온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2000년과 2007년 열린 평양 회담 주역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과의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원로자문단 좌장을 맡은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은 현 정부 對北정책 기조가 김대중 정부의 對北정책과 “같은 맥락”이라고 평가했다. 임 이사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상기시켰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는 지난날 김대중 정부가 화해 협력 정책을 통해서 남북이 평화 공존하며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며, 정치적 통일은 되지 않았지만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통일이 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다.
존 볼튼은 미국 부시 정부 시절 국무부의 군축 담당 차관보 및 유엔대사를 지냈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하자 유엔안보리의 對北제재를 이끌어낸 사람이다. 사치품의 對北수출을 금지시키면서 그가 한 말은 "김정일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였다.
그가 2007년 11월에 쓴 회고록 '항복은 선택이 아니다'엔 2002년 가을에 있었던, 북한정권의 불법적인 우라늄 농축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과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해 여름 북한이 파키스탄 칸 박사의 도움을 받아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確證(확증)을 잡았다. 2002년 10월3일, 이 증거를 가지고 訪北(방북)한 켈리 국무부 차관보의 추궁에 북한의 외교부 副相(부상) 김계관은 "反北세력의 조작"이라고 반박하였다. 다음날 강석주 제1副相은 켈리 특사에게 폭탄 선언을 하였다. 그 요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惡(악)의 軸(축)'이라 부른 데 대한 직접적인 조치라는 것이었다.
강석주는 미리 정리한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는 黨(당)과 정부의 입장에 의거한 것이다"고 몇 차례 강조하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미국 관리 8명은 대화록의 정확성을 확인한 뒤 워싱턴으로 보고하였다. 나중에 한국과 미국에선 북한정권이 자신들의 불법활동을 인정할 리가 없다면서 이는 통역의 잘못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등장한다.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폭탄을 만드는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한 북한은 제네바 합의가 금지한 불법활동을 자백한 것이 되어 합의를 깬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소위 햇볕정책의 실무책임자였던 임동원은 회고록에서 "미국이 核의혹을 조작,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북한정권의 자백이 제네바 합의 파기로 이어진 역사적 사실을 부정한 것이다.
켈리 팀은 평양에서 서울로 와서 한국측에 訪北 결과를 설명하였다. 임동원은 이들의 설명을 들은 뒤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사람들의 과장되고 격앙된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 우린들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느냐'는 식의 표현이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시인하는 것인지, 핵무기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북한은 최고당국자와의 회담을 통하여 일괄타결을 바라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미국의 네오콘 강경파들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첩보를 과장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북한측이 명백하게 우라늄 농축 추진 사실을 인정하였는데도 임동원은 미국을 의심하고 김정일 정권을 감쌌다.
이런 임동원에 대하여 존 볼튼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진짜 북한정권 변명가'(real DPRK apologist)라는 경멸적 표현을 했다. 'apologist'는 변명을 대신해주는 이를 가리킨다. '변호'와 '변명'은 語感(어감)이 다르다. 변호는 억울한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설명하는 것이고, '辨明(변명)'은 '잘못에 대하여 구실을 대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2010년 미국 전문가에게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공개하였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것 말고도 지하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농축 시설을 갖고 있으며 농축된 우라늄으로 매년 1~2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임동원이 고의든 실수든 정보 판단을 엉터리로 했다는 이야기이다. 고의로 북의 우라늄 농축 정보를 무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강석주(북한측 대표): 과거의 核개발이 걱정이었는데 그건 미국의 칼루치가 덮어주기로 하여 해결이 되었습니다.
황장엽: 5년쯤 지나면 과거 核개발을 미국이 사찰하겠다고 할 터인데 어떡하지요.
강석주: 그건 지도자 동지와 토론했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나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전병호(무기개발 담당 책임 비서가 황장엽 비서에게): 核폐기물을 땅에 파묻어놓았는데 그 위에 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말라죽어버립니다. 그 근처에만 가도 계기판이 작동해서 숨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러시아에서 플루토늄을 더 들여와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좀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1996년에 전병호는 黃長燁 선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우라늄 농축 기자재를 수입할 수 있게 합의되었습니다.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대화로 미뤄보아 북한정권은 1994년 제네바 협정을 맺을 때부터 다른 카드를 준비중이었던 것 같다. 2011년 北으로 우라늄 농축 기자재를 팔아넘긴 파키스탄의 核개발 책임자 칸 박사가 전병호의 편지를 공개하였다. 편지는 북한이 파키스탄 군부의 두 실력자에게 뇌물을 주었으니 평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편으로 서류와 설비들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黃長燁 선생의 증언과 부합된다. 그런데도 임동원은 미국이 北의 핵 의혹을 조작하였다고 했다.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
국정원이 작년 공개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다.
<김정일 : 오늘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정열적으로 많이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동원 선생 건강하지요?
김만복 : 예 건강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정책간담회에서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戰力(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력 보강이므로 駐韓(주한)미군을 UN평화유지군으로 역할변경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휴전 이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는,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군사력이 결합된 韓美연합에 의해 북한이 전쟁을 도발치 못하도록 전쟁억제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외교안보수석이라는 사람이 주한미군의 무장을 해체시키는 PKO로의 역할변경 논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주장이었습니다.>
원래 잠수정은 해저를 통해 은밀히 침투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북한 잠수정이 우리의 영해에 침범한 ‘잠수정 침투사건’인데 북한군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임동원의 思想(사상)의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제 정신인가 분노"
金 전 합참의장은 <셋째는 1999년 6월15일, 제1차 연평해전이 있고나서의 사건입니다>고 했다.
이 작전의 결과로 우리 해군은 경미한 배 파손과 6명의 경상자가 발생한 반면 북한군은 30명 이상의 사망, 실종자와 경비정 1척 침몰, 경비정 4~5척 대파 및 어뢰정 반 침몰 등 참담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1953년도 휴전 이래 남북 정규군 간에 벌어진 전투에서 가장 완벽하게 승리한 전투 사례로 기록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제1차 연평해전으로 인해 局地戰(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비화 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북한의 전쟁도발 의지를 말살하기 위해 미국의 항공모함을 포함한 핵잠수함의 한반도 戰力전개를 연합사령관과 제가 합의하고 이를 공표하는 등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는 중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敵이 NLL을 침범하고 이를 저지하는 우리 경비정을 향해 선제공격하여 우리 장병이 부상당하고 배가 파손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위권 발동을 위해 대응사격을 한 것인데 “그렇게 뿐이 할 수 없었냐?”라면 우리가 敵의 공격으로 격침이라도 당해야 했단 말입니까? 국가 안보의 최고 책임자인 NSC 사무처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제 정신인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利敵행위가 역력"
김진호 장군은 전 국정원장을 利敵(이적)행위자라고 규정하였다.
국군포로 송환요구를 '냉전수구세력의 방해'라고 표현
햇볕정책의 핵심 집행자 중 한 사람이고 對北불법송금 사건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 林東源(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수년 전 '피스메이커'라는 회고록을 썼다. 중앙books에서 나온 이 책의 474 페이지엔 이런 대목이 있다.
간첩은 동정하고, 국군포로는 외면하고
한편,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 自國民(자국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主敵의 부하들 인권만 챙겨주는 행위를 임씨는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의 성숙한 자세'라고 정의했다. 김정일 편에 선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다.
미국이 北의 核의혹 조작했다고 조작한 임동원
북한당국은 2009년 9월 핵폭탄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플루토늄을 무기용으로 재처리중이라고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통고하였다. 그 뒤 미국 전문가 팀을 초청, 영변의 농축시설을 보여주었다.
미국이 핵의혹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조작이고 악질적인 모함이다. 파키스탄 무샤라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파키스탄의 핵기술자 칸 박사가 북한에 우라늄 농축기술과 장비를 넘겨주었다고 시인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무기 개발 계획이 발각됨으로써 제네바 협정이 파기된 것이지 미국이 核의혹을 조작하여 일방적으로 폐기했다는 주장은 엄청난 거짓 선동이다. 더구나 임동원씨가 그렇게 비호하여준 그 북한당국이 스스로 '우리는 우라늄 농축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자백하였고 시설까지 공개하였다. 임동원씨가 인간으로서, 公職者(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회고록을 회수하였어야 했다.
그의 회고록중 <이런 워싱턴의 네오콘들의 방해책동에 맞서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 지뢰를 제거하고 '평화회랑' 건설을 위해 매진했던…>이란 대목의 의미는 김대중과 김정일 정권이 反美공조했다는 뜻이다. 敵軍(적군)과 손 잡고 동맹국을 반대하였다고 자랑한다. 林씨는 이를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라고 표현했다. 700만 同族(동족)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김정일 정권이 민족반역자인가, '우리 민족'인가? 민족반역자와 손을 잡는 것은 민족공조인가 민족반역공조인가?
*임동원 씨의 영향인지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7년 르몽드와 한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상한 이념의 포로가 되니 진실을 보는 눈이 흐려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