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이후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에서 6조원을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사용하고, 원자력 부문엔 5600억원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기금은 전력산업의 기반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전기사용자의 전기 요금에서 3.7% 따로 떼 적립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에게 제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상세 사용 내역'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전력기금 예산 2조6914억원 중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1조6893억원(62.8%)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자력 부문에는 1442억원을 배정해 전체 예산의 5.4%, 신재생에너지 예산의 8.5%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전력기금 사용 예산 중 원자력 부문은 5614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문 6조1233억원의 10%도 되지 않았다.

전력기금이 투입되는 사업 110개 중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전력피크용 ESS' 이름의 사업만 26개에 달하고, 원자력 관련 사업은 그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8개뿐이었다. 특히 신재생 핵심 기술 개발엔 올해 예산 2839억원을 배정했지만 원자력 핵심 기술 개발 예산은 562억원에 그쳤다. 그나마 원자력 핵심 기술 개발 사업 내용은 원전 안전·환경·해체 등이고, 정부가 개발하겠다고 한 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재생 핵심 기술 개발 예산은 2038억원(2017년)→2079억원(2018년)→2154억원(2019년)→2595억원(2020년)→2839억원(2021년)으로 지속 증가했지만, 원자력 핵심 기술 개발 예산은 같은 기간 686억원→621억원→612억원→649억원→562억원으로 감소 추세였다. 

윤 의원은 "전 세계가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려 다시 원전에 주목하고 있는데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면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원전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