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도입 결정과 관련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이번 디지털세 합의가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국가간 과세권 문제나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 도입으로 당장 영향을 받을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다. 작년 기준 삼성전자 매출은 237조 원, SK하이닉스는 32조 원 수준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법인세 일부를 해외에 내야 하지만, 외국에 새로 내는 세금만큼 국내 세금이 줄기 때문에 타격은 크지 않을 거로 보인다. 문제는 2년 후부턴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은 어디서든 15%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대상 기업은 80여 곳이다.
이와 관련해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적용대상이 당초 IT업종에서 업종 대부분으로 확대되고, 최저한세율 적용대상에 우리 수출기업이 상당수 포함돼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수출기업이 디지털세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외진출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