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54.1%가 여전히 주52시간제 시행이 어렵다고 응답했고, 중소조선업 근로자의 76%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5~299인 규모) 414개사를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 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17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실시한 '주52시간제 중소조선업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4.1%는 '주52시간제 시행이 여전히 어렵다'고 답했으며, 특히 제조업(64.8%)에서 비제조업(35.9%)보다 어렵다는 응답이 높았다.
주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이 52.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51.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0.9%) 등이 뒤를 이었다.
주52시간제 대응법과 관련해 ▲당초 근로시간이 주52시간제 이내라는 응답(35.0%)을 제외하고는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30.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추가인력 채용(18.6%) ▲사전 근로계획 수립이 어려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17.1%)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16.2%) 순으로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5~29인 기업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40.9%)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49인 기업의 경우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37.7%)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초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대다수가 아직 주52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근로자의 76.0%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주52시간제 시행에 근로자들이 사업주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52시간제 시행에 반대하는 이유로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96.9%)가 ▲잔업 감소로 임금이 줄어들어 생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추가 채용 어려워 기존인력 노동강도 심화(43.1%)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투잡 생활로 전보다 워라밸 악화(40.8%) 순이었다.
주52시간제 시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감소했다'는 근로자의 비중은 91.8%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임금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은 주52시간제 시행 전에 비해 임금이 월 평균 65.8만원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구인난, 현장과 맞지 않는 유연근무제 등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근로자들도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연장 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투잡을 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더 일할 수 있도록 노사 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특별 연장 근로 인가제 개선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