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과 장수기업을 늘리고, 청년친화제도를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국내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9.0%로 전체 평균 실업률(4.0%)의 2.3배 수준이다. 또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에 이르러 청년 4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다.
한경연은 규제,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이 떨어지고,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 기업 중심으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5대 정책 방향의 첫 번째 사안으로 "주요 대기업들이 해외 일자리를 줄일 때 국내 일자리는 늘렸다며 대기업으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국내 일자리를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선정된 국내 기업들 중 7개사(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하이닉스,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삼성물산)의 일자리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일자리는 2015년 27만 6948명에서 2020년 30만 491명으로 8.5% 증가했다.
반면 해외 일자리는 같은 기간 36만 3722명에서 30만 2554명으로 16.8%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작년에도 국내 일자리를 전년 대비 2.0% 늘려 대기업의 국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 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편이다. 1만 개 기업 중 대기업이 미국은 62개, 독일은 44개, 일본은 39개인데 한국은 9개에 불과하다.
한경연은 "대기업이 적은 이유는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추가 규제를 받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총 275개의 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커진다는 이유로 규제가 늘어나는 시스템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원칙 허용 시스템 도입 등 3대 규제 원칙 정립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대 정책 방향의 두 번째 사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고숙련 일자리의 창출'이다.
한경연은 해외 일자리가 줄고 국내 일자리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해외 기반 제조직은 감소하고, 국내 기반 연구개발직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이 추세에 맞춰 신성장산업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의 입학 정원 증가 규제와 같은 핵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금액이 소요되는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만이라도 중견‧대기업도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5대 정책 방향의 세 번째 사안으로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한 장수기업 육성'을 제안했다.
한경연은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장수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력이 긴 장수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고용 창출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가업 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가 꼽혔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며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 시 60%에 이르러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다.
한경연은 안정적인 중소기업들마저도 가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연부연납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세제 적용대상을 매출 1조원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하며, 사후 관리 요건을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5대 정책 방향의 네 번째 사안은 '고용 유연성 높이기 위한 청년친화적 근로법제 구축'이다.
한경연은 기업이 청년 신규 채용 여력을 늘릴 수 있도록 현재의 노동 규제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노사 자율적 근로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은 OECD 평균 청년 고용률 수준(2020년 50.8%, 한국은 42.2%로 OECD 38개국 중 31위)에 도달할 때까지 자제하고, 정년 연장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낡은 노동법을 개선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유연한 근로법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 규제는 근로자 상황에 맞게 기업과 근로자가 연간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근로시간 총량 규제 방식으로 탄력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5대 정책 방향의 마지막 다섯 번째 사안으로 '근로소득으로도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들의 취업 유예 기간을 단축시키고 근로소득으로도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청년들의 짊어져야 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0년 지속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청년들도 누릴 수 있는 연금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 강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것도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구직을 포기하고 있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이 많이 나오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이 가능한 장수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