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복지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복지지출의 증가로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복지지출과 세대 간 형평성』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이 OECD 평균보다 낮지만,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공적 연금이 아직 성숙 단계에 있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997년에 14%였던 노인 인구 비중이 2017년에 약 2배 수준인 27.7%가 됐고 복지지출 수준은 GDP의 12.1%에서 22.3%로 올랐다.

인구 구조 변동에 따른 복지급여액을 추계한 결과 지출 총액은 2019년 GDP의 12.1%에서 2080년경에 최대 36.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의 조세 제도와 사회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 불균형이 예상되며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현 수준의 58.7%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5년 조세·사회보험료 부담을 상향 조정할 경우 국민부담률은 2025년에 약 44%, 2070년경에는 약 55%로 높아지게 되며, 현재 세대보다 미래 세대의 순조세부담이 커져 세대 간 불평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OECD 비교 국가 평균 수준(중복지-중부담)으로 확대할 경우, 연금 급여, 건강 관련 급여, 기타 급여를 각각 현행 수준 대비 2.1배, 1.2배,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주요 외국과 복지 급여를 비교할 경우, 연금 급여는 낮은 수준이지만, 건강 관련 급여는 비슷했고, 기타 위험 관련 지출(실업, 재해, 빈곤, 장해 등)의 격차는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9년 대비 총 복지 급여는 252조원 더 필요하며, 이에 따른 2025년의 필요 조세 재정 규모는 현행 대비 107.7%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전영준 교수는 "이 경우 국민부담률이 2025년과 2070년경에 각각 약 59%와 73%로 높아져야 함을 의미하므로 이 개편안의 실행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래 세대와의 세대 간 형평을 고려해 복지 급여 수준을 소폭 상향 조정하되, 그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교수는 "복지 제도 개편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가보다 구조의 적절성, 재원 부담의 세대 간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재원 조달 능력이 제한적일 가능성을 고려하면 대폭적인 복지 급여 상향 조정은 재정적으로 유지 가능할 수 없으므로 단계적·점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