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이 발표된 가운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탄소중립은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석탄·LNG·원자력 발전까지 모두 퇴출하는 것은 전력 공급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해 결국 에너지 전환 자체를 좌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훈 교수는 또 "정유·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돼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탄소중립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정부가 일자리 보존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도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산업계 의견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2030 NDC를 급격히 상향했다"며 "이제라도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2030 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철강·석유 등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은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기술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95%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지만, 당장 2030년까지는 추가 감축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준상 대한석유협회 산업전략실장은 "정유산업의 경우 2050년까지 총 피해 비용이 약 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과도한 감축 목표는 자칫 국내 전체 산업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