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문가의 94.8%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선 원자력 발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에너지 전문가들은 35% 이상 탄소 감축 의무에 대해서 목표가 과도하며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30 NDC 달성을 위해 제시한 탄소 감축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정책 과제로는 무탄소 에너지원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원전 비중을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94.8%에 달했다.

설문 조사에 응답한 에너지 전문가들의 69.0%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한 목표라고 답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8월 공개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산업 부문 감축안에 대해서도 79.3%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030 NDC 상향의 부문별 국제경쟁력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다. 부문별로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응답 비율은 ▲국가경제 전반 89.7% ▲제조업 전반 92.2% ▲수출 79.3% ▲철강 업종 89.7% ▲석유화학·정유 업종 93.1% ▲시멘트 업종 91.4% ▲자동차 68.1% ▲반도체 67.2% 로 나타났다. 

주요 탄소 감축 기술의 2030년 상용화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기술 상용화에 대한 부정적 전망 비율은 ▶철강 업종 75.9% ▶석유화학/정유 업종 75.0% ▶시멘트 업종 72.4% 로 나타났다. 또한 탄소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 기술(CCUS) 역시 69.8%가 상용화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신에너지 발전원으로 제시된 수소 발전과 암모니아 발전 역시 각각 부정적 전망이 65.5%, 74.2%였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전원믹스(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원자력발전 축소)를 추진할 경우 전기 요금이 50%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66.4%)이 가장 높았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확대와 적절한 조합'이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원전 비중에 대해서는 확대(79.3%)하거나 유지(15.5%)해야 한다는 응답이 94.8%에 달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 역시 경제단체들과 마찬가지로 2030 NDC 상향이 우리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특히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과 신에너지 도입이 어려운 만큼 발전·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가 과도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제 사회에 보여주기식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보다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의 비중 확대, 탄소 감축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