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선 규제개혁독립차관제를 신설해 규제 개혁 노하우를 축적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두 보고서를 통해 차기 정부의 규제 개혁 과제를 조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선 정권과 무관하게 규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규제ㅍ개혁의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행정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기 정부는 국무조정실 내 차관급 규제개혁독립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4차 산업혁명의 빠른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과거 수준의 전문성으로는 부족하다"며 차기 정부는 현재의 규제조정실을 차관급 부서로 확대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순환 보직과 파견에 따른 정원 운영으로는 규제 개혁 노하우의 축적이 어렵다고 진단하며 규제 개혁에 전문성을 가진 관료 양성을 위해서도 독립차관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경연은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역할 확대로 금융은 융복합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이라며 "지금과 같은 금융 산업의 칸막이 규제 하에서는 금융 혁신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기 정부는 금지된 사항 외에 모두 허용하는 원칙 중심의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과 같이 개별 사안 중심 규제 완화로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는 금융 규제의 경우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기능별 규제 방식, 즉 현재의 업권별 규제(은행, 보험, 증권 등)가 아니라 금융의 기능 중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멀지 않은 미래에는 금융 회사 간 구분이 모호해지고 금융과 테크 기업의 융합이 더욱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며 "현재의 업권별 규제는 미래에 다가올 금융 환경을 규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은 금융 규제의 근본적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차기 정부에서 이 작업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