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의 개막으로 소비심리가 높아지는 등 한국경제 전반이 활력을 얻을 분위기인 가운데, 근래 급증한 가계부채가 경제 위기의 뇌관(雷管)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금융브리프 보고서 ‘금주의 논단’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향후 과제〉에서 가계부채 급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사회 전반의 해결책 강구를 촉구했다. 

연구원은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가계부채는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부양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인식된다”며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가 크게 누적된 상황에서 차주의 소득이 개선되지 못하거나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수 침체’, 자발적인 ‘디레버리징’ 등에 의해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최근 10년간 매우 빠르게 증가해왔는데, 그동안의 경제 상황, 주택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주택시장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따라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영향은 주택시장을 통한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비 상승, 주택시장 위축을 통한 관련 내구재 및 건설 경기 둔화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세의 월세 전환은 임대보증금을 낮춰 임대인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방지하고 갭투자 가능성을 낮추는 순기능이 존재할 뿐 아니라, 건설 관련 경기는 최근 정부의 강화된 주택공급 정책, 견조한 신규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대출 증가율 관리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자산 가격이 근로 소득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경제 자원이 장기 성장에 중요한 인적자본에 투자되기보다는 비생산적인 기존 주택 거래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가계부채는 다양한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아파트 공급이 많이 증가해 집단 대출로 인해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경직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는 장기 주택시장 안정화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환 가능 범위 내에서의 대출’ ‘투기적 대출 수요 제한’이라는 기존 원칙 아래, 정책 시행 방식과 대상을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