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KDI 현안분석 -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 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경기 안정화를 위해 단행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했다.

KDI는 “최근 민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금융 불안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며 “다수의 해외 사례에서 부채 증가를 동반한 자산 가격 급등이 일시에 반전되면서, 금융 위기와 실물 경기 침체로 이어진 경험을 감안하면, 사전적으로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기 불안 요인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감독 강화 등은 금융 안정성의 강화를 주목적으로 수행된 정책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금융 시장의 불안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이와 동시에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감안해 통화 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분석 결과, 고부채 국면에서 금리 인상은 평상시보다 경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물가 상승률과 부채 증가율을 하락시키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낮았다”고 지적했다.

KDI는 “고부채 국면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면 경제 성장률이 최대 0.15%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부채 국면(-0.08%p)보다 금리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2배 정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며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견고한 회복 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이 경기에 미칠 부작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DI는 “아울러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 주체별로 불균등한 충격을 받은 바, 금리 인상이 취약 계층의 채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 정책은 광범위한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 금융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재정·금융 정책 등의 보완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의 조합(policy mix)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상만으로 민간 부채 증가세를 단기간에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경기 회복세 저하 등의 부작용도 존재하므로, 금융 불안 완화에 더욱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거시 건전성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