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공임금체계가 청년 고용에 부정적이며 정년 연장 문제에도 장애가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임금 체계 개편 방안' 보고서가 8일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공성은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하면 임금이 1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 조사대상 28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연공성을 나타냈다. OECD 평균은 5.9%이다.

특히 국내 호봉제는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또한 노동 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일수록 많이 도입돼 있기 때문에 대중소기업간 임금 차이와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임금 차별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호봉제는 근속에 따른 연공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연공 임금이 고령층에는 조기 퇴직 압박으로 작용하고, 정년 연장 강행 시에는 청년층에 심각한 고용 창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OECD 자료에서도 연공성과 고령층의 고용 유지율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공성이 높으면 고령층의 고용 유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희 교수는 "글로벌 경쟁 격화와 청년 일자리 및 세대 간 갈등 등 국내 경제 환경 변화에 맞도록 호봉제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함에도 그간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연공임금체계의 재편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내의 호봉제 임금 체계는 생산성과의 괴리로 정규직 보상에도 비합리적이며, 청년 고용과의 갈등은 물론 조기 퇴직 등으로 고령자 고용에도 부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해외 사례와 비교 및 직무급 성과급 등이 노동생산성 제고 효과를 가져 온다는 국내의 일관된 연구 등의 측면에서도 임금 체계 개편 필요성에 다른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임금 체계 개편 논의는 호봉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근로자 대표와 직무급을 도입하려는 사용자 대표 간의 협의 구조로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임금 체계 개편은 청년 고용과 고령자 고용 등 세대 간, 혹은 고용 형태 간 일자리 갈등과 관련한 것이어서 더 이상 노사 당사자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임금 체계 개편 논의와 정책 추진 시에는 노사 대표만이 아니라 청년과 고령층 등 일자리 경쟁 관계에 있는 전국민적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