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캡처

최근 발표된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 정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택 거래 전 단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부동산 거래 투명성과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는 ‘이중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거래 당사자’ ‘부동산 전자 계약’ 등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실거래가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택 거래 감독 기구 등 정책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규 위반 행위(허위 물건 등재, 시세 조작 및 가격 담합, 임대차 사기,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전·월세 상한제 위반, 대출 규정 위반, 세금 탈루 및 미납 등)에 대한 제재가 대부분 경미한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법규 위반을 방치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택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국세청·법원·한국부동산원 등의 주택 거래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 주택 거래 전 단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실거래가 조작 행위 최소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주택 거래 시 반복적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중과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JLL(글로벌종합부동산 회사)과 선행 연구 사례 등을 참고, 주택 거래 투명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고, 관련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또는 부동산거래감독원 등을 설치해 감독기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주택 거래 투명성 관련 업무의 신속한 협조 및 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