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2일 '수소경제 생태계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수소 생태계 육성을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수소 경제 로드맵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드맵이 정한 2022년 수소 승용차 보급 대수 목표는 누적 6만5000대지만, 올해 11월 기준 1만 7000 여 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소 충전소 보급도 목표 대비 38% 수준이다. 또 내년 수소 가격 목표는 kg 당 6000원이지만 현재 가격은 로드맵 발표 시점과 큰 차이가 없는 8400원대에 머물고 있다.

수소 산업 핵심 부품·소재도 대부분 미국, 일본 등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부가가치 확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와 원천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6개국(한국, 미국, 일본, 독일, EU, 중국)의 수요 기술 특허 수는 2014년 이후 연평균 13.9%로 증가 추세다. 한국은 수소 생산·연료 전지 분야 특허 수(2014~2020년 누적)에서 세계 5위 수준으로 6개 경쟁국 내에서 하위권이다. 연도별 특허 수를 살펴보면 2017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1위로 올라선 이후 격차를 벌리고 있다. 지난해 등록된 특허 수에서는 한국이 1033건으로 일본(974건)을 추월해 4위로 올라섰지만 중국(4721건)의 약 21.9% 수준이다.

전경련은 차기 정부에 수소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다음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수소 정책 연속성  
전경련은 수소 생태계 육성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핵심 정책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수소 경제는 탄소 중립 달성의 중요한 전략적 기둥"이라며, "차기정부도 수소 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 수소 거래소 설립
수소 거래소 설립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청정 수소는 100% 국내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분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안정적 수소 수입·유통, 거래, 분쟁 조정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 기능을 담당할 수소 거래소를 설립해 각종 표준 정립에 나설 경우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도 앞서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글로벌 파트너십
수소 경제 선도국인 일본·독일이나 미국 등 기술 선진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 사우디, 뉴질랜드,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과 수소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 지원 확대  
전경련은 "수소 생태계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아 기업 입장에선 수소 산업 진입 자체가 모험 투자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에 수소 기술을 시설 투자·연구 개발 비용 세액 공제 폭이 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수소 생산·저장·운송 등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의 진출이 점차 늘고 있지만 활용 분야에 비하면 진척이 늦은 만큼 국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수요 촉진  
수소 제품 수요 촉진 방향도 제시했다. 수소 활용 분야 도약을 위해선 수소 제품 수요 진작이 필수지만 인프라 확충 속도가 빠르지 않은 점과 소비자가격이 높은 점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등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