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독일의 스마트 제조 혁신 정책 분석: 주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명 ‘제조업 강국(强國)’으로 불리는 독일의 총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제조업 발전을 위해 이른바 ‘스마트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름의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독일 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9.9%다. 총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8%(2019년 자료 기준)”라며 “주요 제조업으로는 기계/설비·자동차·철강·화학제약 등이 속한다. 투자 금액 및 매출액은 자동차 산업이, 고용 창출은 기계 산업이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독일의 제조업 PMI(post-merger integration·인수합병 후 통합하는 기업 합병 방법) 또한 유럽 전체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에 있다. 독일의 제조업 경기는 유럽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며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11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독일은 (제조업 육성에 있어) ‘간접 지원’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스마트 제조’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첨단 기술 전략,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하 보고서에 나온 ‘독일의 스마트 제조 정책’을 정리·게재한다.

① 첨단 기술 전략: 독일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혁신을 주도, 신기술을 발굴한다. 이 같은 신기술을 통해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2006년 최초 수립 이후 4년 주기로 보완·발전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8년에 발표된 ‘첨단 기술 전략 2025’는 신(新) 첨단 기술 전략의 포괄적 혁신 전략을 기반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대응해야 할 사회적 도전 과제를 구체화했다.

② 인더스트리 4.0: 독일 스마트 제조 및 디지털 전환의 핵심 정책이다. 공급자 측면과 시장 측면에서 독일을 선도적인 위치에 올려놓는 ‘이중 전략’으로 추진됐다. 추진 과정에서 ‘더딘 표준화’ ‘중소기업의 소극적 참여’ ‘인력 부족’ ‘보안 문제’ 등의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이는 추후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출범으로 연계된다. 

③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인더스트리 4.0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 논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전략이다. 정부가 참여하되 ‘조정 역할’만 담당하며, 구체적인 전략은 민간 주도로 협의 하에 도출된다. 구체적으로는 제조 공정의 디지털화, 표준화, 데이터 보안, 제도 정비 및 인력 육성을 핵심 추진 내용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