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한·중 수교 30년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요소수 대란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필수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보고서는 "최근 요소수 파동으로 중국발 원자재 대란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1년 9월까지 산업별 주요 원자재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확인해본 결과,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산화텅스텐은 94.7%,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은 83.5%였다"며 "다양한 화학제품 공장에서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초산에틸은 64.1%, 자동차 부품의 경량화 작업에 필요한 알루미늄 합금 생산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잉곳은 100%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독자기술 개발과 중간재 국산화 가속화에 대비, 대중국 수출 주력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산업의 근간이자 성장 동력인 기술 전문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핵심 기술 및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 안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석유화학 등 특정 중간재 품목에 편중된 대중국 수출 구조에서 탈피하여, 소비재를 포함한 최종재의 수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입 대체가 어려운 제품과 기술,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고급 소비재를 개발하여 중국 내수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국가별 각자도생식 산업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주력 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공급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중국 정책과 생산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망 불안정 및 불합리한 규제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국 외교 통상 채널을 확대 혹은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