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10곳 중 8곳 이상이 10년 전보다 투자 환경이 악화됐고, 중국 기업 대비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22일 발표한 '최근 10년 한국기업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 조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진출 기업들의 올해 투자 환경을 10년 전과 비교할 경우 '악화' 의견(85.5%)이 '개선'(6.9%) 의견보다 1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은 투자 환경이 나빠진 이유 1위로 '정부 리스크'(38.1%)를 꼽았다. '국내외 기업 간 차별'(20.5%), '미중 무역 분쟁 심화'(18.2%), '환경 규제 강화'(15.2%), '중국 내 생산비 상승'(8.0%)이 뒤를 이었다.

중국 진출 기업의 70.2%는 최근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실현 등을 위한 각종 규제 강화의 영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빅테크, 암호 화폐, 사교육, 게임 등 각종 경제 활동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80.9%의 기업이 향후 5년간 공동부유 관련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고 응답해,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81.7%가 중국 기업 대비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 중 12.2%는 '매우 차별'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분야에 대해선 '인허가 절차'(49.6%)가 첫째로 꼽혔다. 이어 '소방, 안전 점검 등 각종 영업 규제'(21.5%), '환경 규제'(14.0%), '세제‧금융 지원 차별'(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만일 중국 사업 이전을 생각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동남아,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지역'(67.2%)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으로 리쇼어링'(13.0%)을 응답한 경우는 13.0%에 불과했고 유럽(5.3%), 북미(5.3%), 서남아(1.5%)가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이런 결과가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 발생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신남방지역의 적극적 투자 유치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으로의 리쇼어링 의향이 높지 않은 점을 볼 때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 진출 기업의 66.4%는 10년 전보다 연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그 원인으로 '현지경쟁 심화'(45.4%)가 1위로 꼽혔다. 이어 '현지 수요 부진'(27.3%), '중국정부 규제'(22.7%)라고 답했다. '미중 무역갈등 피해'(2.3%), '물류통관 애로'(2.3%)라고 답한 기업은 적었다.

기업들은 대중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한중 지도자간 셔틀 경제외교 강화'(41.2%)를 첫째로 꼽았다. 이어 '한중FTA 서비스‧투자 협정의 조속한 타결'(24.4%), '중국 정부의 시장 상황을 고려한 친환경 정책 점진적 추진'(21.4%), 'RCEP의 조속한 발효 및 CPTPP 가입 등 지역무역협정 추진'(13.0%)’ 순으로 나타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 진출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환경이 10년 전에 비해 많이 악화됐다"며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양국 정상 간 적극적 교류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