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발표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보고서 ‘국내 수출의 특징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 수출을 위협하는 ‘3대 리스크’로 ① 반도체 사이클 전환 ② 미(美) 테이퍼링 후 금융시장 불안 ③ 신흥국 성장 둔화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올해에는 수출이 국내 경제성장을 주도했지만, 내년 이후 수출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이 커져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내년에도 수출이 경기 회복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품목·시장의 질적 고도화를 통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반도체가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7.3%에서 올해 19.7%까지 높아졌다”며 “국내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은 금년(1~3분기) 경제성장률 4.0% 중 약1.1%p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로 국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며 자동차 수출량 중 친환경차 수출 비중은 2019년 11.3%에서 2021년 18.9%까지 늘어났다.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중연료선, LNG선 등 친환경 선박 점유율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내년 한국 수출 전망과 관련, “대규모 장치 산업인 반도체 산업은 수요와 공급 차이에 따라 2년 내외 주기로 가격 등락을 반복해왔다”며 “내년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구조상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거 IT 버블 붕괴(2001년), 1, 2차 치킨게임(2008년, 2011년) 등 시기에 반도체 수출이 최대 △40% 이상 급락한 경험이 있다”며 “내년 반도체 가격 충격이 현실화돼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64%p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시행했던 테이퍼링 영향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재정 취약국의 경기가 크게 위축됐다”며 “당시 신흥국 수입 수요 축소로 우리나라의 대(對) 신흥국 수출 비중은 2013년 54.7%에서 2015년 53.4%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만성적 저성장, 인플레이션, 과도한 재정적자 등으로 취약성이 높은 일부 신흥국 중심으로 경제성장 둔화 및 수입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신흥국 중 특히 중국의 성장 둔화를 우려했다. 보고서는 “최근 IMF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2021년 8.0%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에 5.6%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중국 성장률이 6% 밑으로 내려간 건 코로나19를 겪은 지난해(2.3%)를 제외하면 1990년(3.8%)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25.3%로 매우 높은 상황으로, 중국 수입 수요가 줄어든다면 국내 수출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수출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① 수출 품목 다양화, ② 친환경·고부가 신산업 육성, ③ 수출 시장 다변화, ④ 공급망 관리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등 상위 10대 수출 품목 의존도가 56.5%로 매우 높아 개별 산업 위험에 취약한 수출 구조를 가진다. 최근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바이오, 생명과학, 뷰티, 푸드 등 소비재의 국내 공급 능력을 강화하고 한류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강화가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신산업 육성 기회로 활용해 친환경차, LNG선 등 고부가 품목에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다.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 경량소재 등 부가가치가 높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미래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품 기업, 정비 체계, 인력 등 산업 생태계를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들은 중국 수출을 대체할 만한 아세안·선진국 등 수출 지역을 다변화 해야 한다. 해외시장 판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수출 상담회 확대, 온라인·편의점 등 새로운 유통 채널 공략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 위기 이후 특정 지역의 생산 중단, 봉쇄, 수출 금지 등에 취약한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신규 수입국 확보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 지원과 저임금 목적으로 해외로 간 국내 기업에 스마트 공장과 제조 로봇 지원 등을 통해 생산시설 국내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