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발표된 한국무역협회 '중국의 탄소 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중국발(發) 공급망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대중(對中) 교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은 석탄 수급 불균형과 각 지방정부의 전력 사용 제한 조치로 전력난을 겪었다. 중국의 화력발전은 2020년 기준 전체 발전의 약 6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은 화력발전의 주요 에너지원이다"라며 "석탄발전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미흡한 가운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중국 정부의 지역별 탄소 배출 실적 발표와 지방정부의 단전 조치 시행이 이번 전력난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현재 석탄 수급 문제가 여전하고 전력 시장에서 전력 수요 폭증을 요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국가다. 본 사태는 중국이 앞으로 계속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한, 재발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리스크 요인"이라며 "이 같은 상황은 중국에서 주요 원료를 수입하거나 제품을 생산-가공하는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학 비료, 철강, 전기차, 태양광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철강 수요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 정부가 철강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증치세 환급을 폐지함에 따라, 철강을 원자재로 수요하는 다운스트림 기업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기차 분야에서는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등 자국 내 희토류에 대한 통제와 해외 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이를 자원 무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동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80%를 상회해 산업에 대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산업의 경우 중국은 공급망 전반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태양광 웨이퍼, 패널, 모듈 등 소재·부품의 대 중국 의존도가 높아 우리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우리 기업은 중국의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과 수입 제한 조치, 비관세 장벽 등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특히 제2의 ‘요소수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수산화리튬, 태양광 웨이퍼, 전지, 모듈 등 신산업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중국은 언제든지 탄소 중립 정책을 등에 업고 또 하나의 수출 검역 강화 목록을 발표할 수 있고, ‘탄소라벨’ 의무화 등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친환경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기술 유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