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가 28일 발표한 국내 플라스틱 제조·사용 기업 303개사(社)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련 기업의 71.9%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기업 부담 있지만 동참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도 13.2%에 달해, 전체 기업의 85.1%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플라스틱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1950년과 비교해 250배 증가했다. 그러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국들은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올해부터 플라스틱세(稅)를 부과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했다”며 “미국은 주(州)정부 단위로 비닐백(bag) 등 일회용품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중국 내 생산·판매를 금지했고, 일본은 2035년까지 재활용률 100% 달성 목표로 바이오플라스틱 이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20% 감량, 재활용률 70% 목표로 2030년까지 일회용품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플라스틱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또한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강화되는 국내외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응답 기업의 의견은 찬반으로 나뉘었다. ‘부담 있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50.5%)는 응답이 절반가량 달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필요성 있지만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44.2%), ‘기업 활동을 저해하므로 불필요하다’(4.6%)는 응답도 절반 수준이었다.

개별 규제에 대한 기업 인식은 ‘일회용품 사용 금지·제한’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의 경우,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63.4%, 42.9%로 나타나 긍정적인 반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상향’은 ‘과도한 수준’(42.6%)이라는 응답이 많아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기업들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로 ‘재활용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6.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플라스틱 대체·재활용 제품 수요 확대’(19.3%), ‘플라스틱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18.4%), ‘폐플라스틱 원료화 등을 위한 규제 합리화’(18%), ‘대체 기술 R&D·상용화 지원’(17.5%)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수요 확대, 플라스틱 재활용 R&D 지원 및 규제 개선, 플라스틱 재활용 인프라 개선 등 3대 부문 16개 과제를 담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