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과학기술정책연구원「글로벌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는 시대에서 한국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전담 조직 설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미중(美中) 간의 기술패권 경쟁의 본격화와 팬데믹 장기화, 트윈(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은 전략 기술 및 신흥기술 분야 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기술 주권은 '어떠한 국가·연방이 자국의 복지, 경쟁력에 없어서는 안 될(critical) 기술을 직접 공급하거나 다른 경제권으로부터 일방적인 구조적 의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전략 기술(Critical Technology)은 국가 안보와 군·민 수요를 충족하는 국가 차원에서 확보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기술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미·중·EU·일본 등 주요국이 발표한 핵심 국가 전략(미국혁신경쟁법, 중국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원경 목표, EU 신산업 전략, 일본 과학기술혁신 기존 계획, 호주 전략기술리스트)에서 지정하고 있는 핵심 기술 영역은 매우 유사하지만, 상이한 전략 기조와 실행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기술 육성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 내 기술 혁신 장려, 공급망 안정화, 대중국 견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2) 중국은 이러한 강도 높은 기술 제제와 기술 동맹 구축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과학 기술·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을 통해 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3) 유럽은 개방형 다자주의 기반의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통해 기술 주권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4) 일본은 사회문제 해결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통합적 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호주는 기술안보 체제 강화와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역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 전담 조직을 설치, 글로벌 기술패권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블록화·트윈 전환에 대응하는 중장기 혁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글로벌 혁신정책 모니터링 및 과학기술혁신 협력을 확대·구체화해야 한다"며 "전략 기술·산업 분야의 국내 혁신 주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