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18일 《문화일보》칼럼에서 현 정권의 주먹구구식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대변했다.

김 교수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방역 해제’다"라며 "방역은 사실상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재난지원금을 많이 준다 해도 손님들은 발길을 돌린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그래서 손실을 아무리 많이 보장한다 해도 반갑지 않다. 물론 이미 버틸 수 없이 파산에 이른 자영업자들에겐 회생에 필요한 지원금이 절대적이다"라며 "그러나 영업 유지가 가능한 자영업자들은 지원금보다 방역 해제로 밤새 손님을 받고 싶을 것이다. 방역으로 늘어난 빚도 갚고 밝은 얼굴로 다시 단골손님을 받길 원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때마다 방역으로 국민의 생활을 억제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것은 국민을 보조금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라며 "이를 반복하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국민에게 너무 가혹하다. 무리한 추경 논의가 채권금리를 자극해 시중은행들의 고정금리까지 지난해 말 4.98%에서 최근 5.78%로 급등했다"며 "가계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그만큼 불어나고 있다. 추경이 확정되면, 통화 당국의 긴축정책이 엇박자를 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공산도 크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게다가 중증도가 낮아지는 오미크론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격리를 계속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선거용 격리로 생각한다"며 "계속되는 격리에 따른 부작용은 산업 구조조정 지연과 함께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방역을 적극적으로 풀어 코로나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수는 "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방역을 해제하고 있고, 스웨덴은 진단검사까지 중단하고 있다"며 "이제는 방역을 풀고 국민이 스스로 위험관리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게 지속 가능한 코로나 대응 방향이다"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