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국토연구원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인구 소멸의 핵심 원인은 저출산·고령화 등 자연적 감소보다 ‘사회적 유출’인 것으로 지적됐으며 이에 따라 각 지역을 ‘매력 공간’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고서는 “지방 소멸 대응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인구사회정책 위주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해 지역발전정책과 융합(policy mix)이 필요하다. 자연적 감소(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보다 사회적 감소(유출)가 지방 인구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기존의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역의 주도성·자율성 강화와 지역 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통합 추진 방안(place-based integrated approach)을 모색·강화해야 한다”며 “부처별 개별 공모 사업 추진 방식에서 탈피하고, 부처 협업 및 지역 단위 연계·통합적 사업 추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추진 전략으로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품격 있는 생활을 실현해야 한다. 보육 여건 개선, 교육 기반 확충과 지역 인재 양성, 의료·건강 인프라 조성 등이 그것이다”라며 “개성 있는 ‘매력 공간’ 창출로 생활 인구를 확보하고 유출을 억제해야 한다. 유연 거주 제도화와 생활·관계 인구 확충, 스마트 생활 공간과 주거·이동 편의 지원, 매력 공간 창출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생산·소득 및 좋은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기업 유치 촉진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 간 교류·협력으로 상생과 공존의 사회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간 연계 협력과 생활권 공유 추진, 도시와 교류·상생 프로그램 확대, 주민참여형 지역 관리 활성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 역량과 실증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과 지원 시책 자율 선택, 포괄 보조 지원 확대와 중앙-지방 간 협약 체결,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모니터링과 성공 모델 응용·확산 등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인구 감소 시대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