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소득 분배 추이와 영향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중반 이후 한국의 소득 분배 추이를 조사한 결과 특히 고령화와 4년제 대졸(大卒) 비율 증가 등 ‘근로 연령층’의 특성 변화가 ‘취업 소득 분배’를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소득 분배 추이를 살펴보고 그 영향 요인을 분석했다”며 “통계청의 대표적인 소득 조사 데이터인 가구 소비 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주로 활용했고,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를 살펴보면, 가구취업소득 불평등, 특히 중간소득층―저소득층의 격차가 크게 증가했다. 가구취업소득 불평등 심화에는 노동시장 변화뿐만 아니라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며 “가구취업소득 분배 악화가 가처분소득 불평등을 크게 증가시켰고, 공적이전소득 및 세금·사회보험료 변화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등을 일정하게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소득보장제도 및 조세제도 확대가 인구·가구 구조 변화와 결합된 가구취업소득 분배 악화를 상쇄하지는 못했고, 결국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가처분소득 분배가 악화한 것”이라며 “2010년대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과 고령층의 고용률 증가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전체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참여한 취업자의 개인취업소득 불평등 역시 뚜렷하게 감소했다. 한편 가구취업소득 지니계수가 뚜렷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중간소득층―저소득층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10년대에 개인취업소득 분배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취업소득 중간소득층―저소득층 격차가 증가한 데는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0~2019년 여성과 중년층의 고용률이 증가한 덕분에 취업자와 비취업자를 포함한 근로 연령층의 취업소득 불평등이 감소했다. 하지만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2000~2009년 불평등 증가 추이와 2009~2019년 불평등 감소 추이가 관찰됐다”며 “고령화와 4년제 대졸 비율 증가 같은 근로 연령층의 특성 변화가 취업 소득 분배를 일정하게 악화시켰고, 2010년대에는 시간제 비율 증가로 불평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는 한국 복지 국가의 분배 효과가 꾸준히 강화돼 왔다”며 “이 같이 공적이전의 분배 효과가 증가한 변화는 주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강화에 따른 것이었다. 국민연금이 꾸준히 성숙해왔고, 2008년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이 월 30만 원까지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