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 반도체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반도체 생태계 역량 강화가 ‘보조금 지원’을 둘러싼 주요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들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EU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유럽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급 능력은 그 절반 수준인 10%대에 머물러 대외 의존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EU는) 반도체 기술, 제조 장비 및 일부 원자재 수급에는 강점이 있으나 생산 역량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평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교란과 주요국의 전략 물자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EU 역내 반도체 생산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2월 8일 유럽 반도체 법안(Chips Act)을 ‘규정(Regulation)’의 형태로 발의했으며, 동 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유럽의 집적 반도체 기술 설계 능력 강화, 누구나 이용 가능한 파일럿 라인 지원 및 개발, 양자 칩 개발을 위한 최첨단 기술 및 엔지니어링 역량 제고, 역량 센터 네트워크 형성 지원,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반도체 기금’ 운영 및 투자 유치 등”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EU는) 처음 시도되는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갖춘 설비인 ‘통합 생산 설비’와 ‘개방형 EU 제조 공장’에 대한 체계를 제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간의 긴밀한 조정 체계(coordination mechanism)를 마련, 반도체 위기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하고자 한다. 동 법안을 기반으로 총 430억 유로가 반도체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EU 회원국들의 반도체 부족 관련 공동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유럽 내 관련 산업계의 동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볼 때, EU의 반도체 생태계 역량 강화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유럽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반도체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향후 보조금 지원을 둘러싼 주요국 간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