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경제 발전 도약이 가능하려면 서비스 산업 선진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규제 개혁 등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한선 브리프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시장과 정부의 상생' 논문에서 "(새 정부) 정책의 지향점인 보수주의적 이념도 이제는 경제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요즘의 시대에 부응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 방향에 ‘공정한 정부’의 역할이 추가돼야 한다"며 "시장과 정부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영역을 담당해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혁신의 성과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 당장 필요한 것은 혁신 성과가 사업으로 쉽게 연계되게 하는 혁신의 사업화(commercialization)의 길을 확대하는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규제 혁파다. 요즘도 새로운 혁신가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접고 미국으로 가는 이유가 규제 때문이다"라고 역설했다.

강 교수는 "규제 혁파 주장은 쉬워도 체감할 수 있게 실현한 정부는 없다. 최소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외국에서는 허용되는 사업이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선진국형 경제 구조에 부합하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도 과감하게 추진돼야 한다. 아직도 금융 분야는 정부의 관치 금융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장경제에서 독자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금융 산업이라 과감히 부르지 못할 정도"라고 질타했다.

강 교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노동시장 부문별 순위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정리해고 비용은 116위, 노사관계 협력은 130위 그리고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02위에 머무른다"며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단계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나 규제는 과감히 개혁돼야 한다. 이러한 개혁이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R&D 지출의 혁신 성과가 경제 성장으로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논했다.

강 교수는 "위기이면서 기회인 산업은 한국 경제성장 동력의 중심에 서있는 제조업이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전자 등 산업은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및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ition) 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는 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문으로 전락했다"며 "이들 산업이 사양되지 않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주축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시장과 기업의 힘만으로는 힘들다. 정부도 합심해서 지원해야 이들 산업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