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조선일보DB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를 줄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조세·부담금 형평성' 도모로 방향을 잡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자체 검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공시법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를 반영, 구체적인 공시가격의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적정한 가격 형성과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의 일정 비율로 맞춘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므로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위원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의 목표 수준은 국민 부담 수준을 고려해 재설정돼야 한다. 공시가격 정책은 부동산공시법의 목적 중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 도모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약한 대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보다는 ’현실화율 격차 해소‘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의 연도별 달성계획도 국민 부담 및 납세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수립돼야 한다"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을 검증하고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있다"고 제언했다.

박 위원은 "공시가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 부동산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수준을 부동산공시법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67개 행정 목적(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금, 건보료 및 기초연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공시가격 변동은 부동산 보유세 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나아가 박 위원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로 서로 다른 현실화율을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균형성과, 동일 부동산 유형 내에서도 가격대별로 존재하는 현실화율 격차를 해소하는 형평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광역지자체의 검증 권한과 관련해서는, "지방분권 강화와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광역지자체가 시세(실거래가격)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하는 검증 제도의 도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