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한반도선진화재단 '올바른 경제질서 정립, 그 방향과 과제' 논문에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담겨 있다.

논문의 저자 김상철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연구회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익과 관계없이 자기 지지 세력에만 몰두하는 정책을 썼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추구했다"고 일갈했다.

김 부회장은 "포퓰리즘의 특징은 반엘리트주의, 원한의 정치, 반의회주의, 정치의 미디어화다. ‘촛불혁명’과 ‘적폐청산’이라는 데마고기로 원한과 증오의 정치를 한 것이다"라며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는 ‘권력 담론’의 지위를 획득한 후 꾸준하게 확대됐다. 기업 규제 3법, 임대차 3법, 연금사회주의 등이 그 예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재벌 만악론으로 반기업 정서를 선동해 한국 사회를 포획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적 시각에서는 사기다"라며 "자본 축적과 기술 진보 없는 경제 성장은 허구다. 이를 부정한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소득주도성장 모델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배려한 정책이었으나, 저임금 노동자를 배려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결합하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피해자가 됐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없애고 자영업자를 벼랑으로 내몰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건전성을 악화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야당 시절에는 국가채무 40% 선을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임기 중 계속 국가채무를 늘리면서 2022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1%로 껑충 뛰었다"고 꼬집었다.

김 부회장은 "재정 지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고용, 소득분배에 대한 효과가 없었다. 2020년 정부 중기재정계획에 확장 재정 운영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미뤄, 코로나와 관계없이 확장 재정 정책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비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부채 비율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낮은 것이 아니다. 일
본은 가계 순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도 버틸 여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재정 확대를 통한 포퓰리즘 정책 결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 소득·임금·자산뿐만 아니라 교육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며 "재정으로 땜질한 사회 복지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부회장은 "작은 복지가 아니라 큰 복지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빈곤 구제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점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발전시키는 것이다"라며 "세대 간 정의를 위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현재의 저부담 고혜택 구조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부회장은 "가장 중요한 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정부의 활동은 규제되고 법적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며 "우리는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재정 준칙, 재정위원회, 그리고 증세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강력한 독립성을 가진 재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재정 준칙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