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 부채 현황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부채는 교육, 주거, 일자리 등 복합 문제의 결과물로서,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맞춤형 정책 안내 및 연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고서는 "청년 부채는 주거, 일자리, 건강, 교육, 지역, 가족 등의 복합적인 문제의 결과물로서 일부 문제만 해결해서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며 "그래서 장기적 관점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첫째가 이미 악성화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에 대한 지원이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청년 부채는 이들의 사회 진입과 이행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장기 연체, 악성화된 부채는 오히려 탕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채권 소멸 시효는 5년이나, 해당 채권들이 원금의 1~10% 수준의 헐값에 대부업체 등에 판매돼 채무자들이 악랄한 추심에 시달린다는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협력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현재 청년 정책을 살펴보면, 복지 정책이 필요한 대상에게 저금리 대출 지원과 같은 금융 정책이 제공됨으로써, 문제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금융의 문제만 남는 상황을 종종 마주하게 된다"며 "금융과 복지 지원 대상층을 정책 진입 과정에서 확인해 적합한 정책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청년의 경제적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단순히 청년 정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금융 정책, 교육 정책, 취업 지원 정책, 서민 금융 지원 정책, 사회 복지 정책 등이 모두 청년 부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들의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중요한 것은 금융 관리·감독의 시각이 아닌 청년의 입장에서 금융적 지원이 필요했던 요인이 해소됐는지를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책 혹은 상황에 대해 문제 해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청년의 상황에 맞는 문제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전문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며 "학생, 구직자, 니트 상태, 창업,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처한 경제적·비재무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 안내와 연계가 필요하다.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추가 대출에 대한 고민, 가족의 문제 등 후속 관리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지지망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