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原子力發展所)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서면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추진해온 ‘탈(脫)원전 정책 기조’의 근거인 ‘안전성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로 해석된다.

《정경조선》이 7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3선·정책위의장, 부산 북구강서구을)을 통해 입수한 한수원의 〈국회 요구자료 답변〉에 따르면, 한수원은 본 자료에서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함에 있어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조목조목 밝혔다.

한수원은 해당 자료에서 “국내에서 운영되는 원전은 안전하다. 원전은 설비의 다중화, 독립성, 고장 시 정지 개념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 기준을 바탕으로 설계됐다”며 “원전 건설 및 운영과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해외 원전 운영국의 규제 요건을 근간으로 수립된 안전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규제 기관의 전문가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원자력법에 규정한 기준 및 운전 절차 등 안전 운전 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며 “국내외 사건사고, 운전경험 등을 반영해 극한의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비 보강 등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선량은 매년 약 0.01mSv로 엑스레이 촬영의 1/10 수준으로, 국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방사선량과 비교해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며 “(원전이) 제 아무리 값싸고 편리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면 운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원전이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운영되면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한 바가 커서 안정성, 경제성 등이 부각됐으나, 한 차례의 사고도 없이 운영됐던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해당 자료에 각종 도표와 그래픽을 삽입해 부연했다. 또한 뒤이어 ‘원전 가동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경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과 ‘원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까지 밝히면서, ‘원전의 안전성’은 물론 ‘친환경성’까지 역설했다.

한수원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예로 들어 국내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논리’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극한 자연재해(대형 쓰나미로 인한 침수)에 의해 발생된 중대 사고”라며 “국내 원전은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비등경수로형 원전과 달리 격납 건물 용량 등 설계 특성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안전 여유도가 커서 중대 사고 대처 능력이 객관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