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가정보원 창설 60주년을 맞아 국정원 60년의 역사와 활약상, 선진 정보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변화 등 총 7회에 걸쳐 보도하고자 한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국정원의 변화상을 담았다.

◇ 국내정보 폐지, 북한·해외 전문기관으로

국정원은 2017년 6월 국내정보관(I/O) 폐지를 시작으로 2017년 8월 대대적 조직 개편을 통해 국내정보 담당 부서를 전격 해편했다.

이와 함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각 부서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직원을 '준법지원관'으로 배치했다. 국정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위법명령심사 청구 제도도 도입됐다.

지난해 12월 '국정원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정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

법은 국정원 운영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유지'를 명시했고 '국내 보안정보' 용어 삭제 및 정치 관여 우려 정보수집·분석 조직 설치를 금지했다.

대공수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안보범죄정보 수집 직무를 신설했고, 대공수사 공백 방지를 위해 수사권 이관을 2024년 1월 1일부로 3년 유예했다. 

직무수행 관련 국회 보고 조항을 신설해 국가안보 중대사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정보위 3분의 2 요구 시 정보위 보고 의무 규정도 제정해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강화했다.  

국정원은 시행령, 정보활동 기본지침, 내부의 각종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했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2018월 6월 지방선거를 비롯하여 2020년 4월 총선 및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등 연이은 정치 일정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정치개입 논란이 없었다. 정치 절연을 증명한 것이다.

국정원은 개정된 법에 명시된 북한·해외 정보, 산업스파이, 테러, 사이버위협 대응과 같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면서 △경제방첩 △우주정보 △해외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대응 등 신규 영역도 강화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시는 그날까지 개혁, 또 개혁해서 세계 제1의 북한·해외 정보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 대공수사는 1961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래 60년간 대한민국 안보의 최일선에서 자유민주주의 위협에 맞서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수호해왔다.

'RO, '일심회', '왕재산' 등 대규모 고첩조직 적발을 비롯해 북한 직파 부부간첩·황장엽 암살조 침투간첩 등 60년간 총 600여 명의 간첩을 검거했다.

국정원은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2024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위해 현재 대공수사 조직을 '북한 연계 안보침해 행위' 관련 정보 수집·분석·검증 조직으로 개편 중에 있다.

수사권 이관으로 인한 안보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찰과 '안보수사협의체'를 발족했으며 이후 정기회의를 개회하며 △해외정보 지원 △대공수사 기법 전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국정원은 3년의 이관 유예기간 동안 모든 대공수사를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하며 긴밀한 공조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지원 원장은 국정원법 개정 이후 김창룡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국정원으로 초청해 "남은 기간 동안 사이버 수사 등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법을 경찰에 모두 전수할 것"이라고 말하며 대공수사권의 차질 없는 이관과 공조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