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법률 형사처벌 항목 중 중복처벌 36.2%... "경제 활성화 막는 과도한 처벌 개선해야"
법 위반자와 기업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92% 달해
신승민 기자 | 2021-11-08
"6·25때 발생한 殺傷 행위, 가해자 모르면 국군, 경찰이라 써도 된다고?"
인권단체 '물망초', 정근식 과거사위 위원장 직권남용·사기교사 혐의로 고발
김성훈 기자 | 2021-11-04
법 위반자와 기업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92% 달해
신승민 기자 | 2021-11-08
인권단체 '물망초', 정근식 과거사위 위원장 직권남용·사기교사 혐의로 고발
김성훈 기자 |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