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11일 서울에서 인천시, 하남시, 시흥시, 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6일 국토부 ‘직접 인허가형’ 사업을 점검한 데 이어 ‘신속 인허가형’으로 지정·관리 중인 16개 도로사업의 진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광위·지방정부·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해당 TF는 신도시 교통대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갈등·인허가 장기화 등으로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을 밀착 관리하기 위해 2024년부터 매년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집중 점검 및 절차 단축이 논의되는 16개 신속 인허가형 사업은 ▲하남교산: 객산터널~국도43호선 연결도로 ▲인천계양: 국도39호선 연계도로 ▲과천과천: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상아벌 지하차도 확장 및 통합 ▲안산장상: 지하차도 3개소 (수암동 우체국 앞, 신설 교차로, 제일CC 사거리) ▲의왕군포안산: 안산시 해안로 확장, 사업지~수인로 연결도로, 용담IC 연결로 신설 ▲시흥장현·시흥목감: 죽율장현목감 간 도로 개설, 장현 교차로, 산현 교차로, 안산~가학 간 도로 확장, 물왕 교차로, 금이 교차로 등이다.

대광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쟁점이 해소된 장기 지연 사업 및 초기 진행 단계 사업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간 역할과 후속 절차를 협의해 사업 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실제로 TF 운영을 거쳐 과천과천 지구의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등 2개 사업이 지난 2025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 후 2026년 10월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에 들어가는 실질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해당 사업은오는 2031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대광위는 이 같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16개 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 요인과 구조적 문제를 분석해 필요시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지방정부와 LH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업별 추진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대광위와 긴밀히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조정해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