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정부가 에너지·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입체적 보호망을 가동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인상하는 한편 복지 수혜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먼저 혜택을 찾아 지급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선다.

빅데이터로 위기가구 선제 발굴...‘신청 주의’ 패러다임 전환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위기 징후를 제때 포착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단전·단수·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50종의 빅데이터 위기 징후 정보를 활용해 약 40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맞춤형 복지 혜택을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서비스 대상 사업은 기존 164종에서 209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농식품바우처 등 동절기 맞춤 복지서비스 4종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안내한다. 또한 2027년 1월부터는 복지급여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국민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도 아동수당 등 주요 사회보장급여를 선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주의 제도를 개선한다.

에너지바우처 최대 51.4만 원...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221.7만원

겨울철 난방비와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한 경제적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약 144만 가구에 연 36.7만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며,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취약계층 22만 가구에는 14.7만 원을 추가해 연 총 51.4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에 별도 선불카드를 수령해야 했던 등유·LPG 지원금도 기존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직접 지급되도록 절차를 개편했다.

에너지원별 요금 경감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난방은 월 최대 7.3만 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6만 원, 도시가스는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14.8만 원까지 할인 및 지원된다. 전국 경로당 6.9만 개소에는 월 40만 원(11월3월)의 난방비가 지급되며,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7천 개소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월 30만100만 원(1월2월)의 난방비가 추가 조달된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폭인 6.70%(4인 가구 기준) 인상되어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이 월 221.7만 원으로 늘어난다. 긴급복지 연료비(월 15만 원) 지원과 더불어 현장에서 생필품 구매 등 즉각적 위기 해소가 필요한 경우 소액(3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2027년 노인일자리(118.0만 개)와 장애인일자리(3.8만 개)를 확대하고 올해 11~12월 조기 모집을 실시해 겨울철 소득 공백을 완화한다.

어르신·아동·노숙인 맞춤 케어...건강 관리 및 한파 쉼터 연장 

취약계층별 특성에 맞춘 안전망도 가동된다. 지난 겨울 한랭질환 사망자 14명 중 78.6%(11명)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파악됨에 따라, 독거노인 등 취약 어르신 56.6만 명에 대한 방문·전화 안부 확인이 강화되고 AI 스피커(약 4천 대)를 활용한 한파 위험 안내 서비스가 시행된다. 2027년 1분기부터는 취약 어르신의 낙상사고 치료·회복비 지원(총 25억 원) 조치도 신설된다.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해 한파특보 발령 시 노숙인 순찰을 매일 3회 이상으로 늘리고 응급잠자리와 방한물품을 제공한다. 방학 중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 방지를 위한 급식 지원 단가(10,300원 이상 권장)를 상향하고, 틈새돌봄(918시 또는 1120시)과 야간 연장돌봄(~22시 또는 24시) 지정 개소 수를 크게 늘린다.

이 밖에도 전국 6.4만 개 한파 쉼터 중 특보 발령 시 읍면동별 최소 1개소 이상을 22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생필품과 방한용품을 무상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를 전국 230개 시군구 489개소로 확대 개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