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지컬 AI' 등 차세대 신산업 육성과 범정부 차원의 양극화 해소 대책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안정 및 경제성장 대책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3.9만 명 증가해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고, 9월 경상수지 또한 614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월간 기준 최초로 6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전망 주기 32년 만에 '연 3회'로 확대… 12월 '2027 성장전략' 발표

정부는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에 중점을 둔 ｢2027년 경제성장전략｣을 오는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32년 만에 경제전망 주기를 기존 연 2회에서 연 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편에 따라 별도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수립하지 않는 대신, 수정전망 발표 시 달라진 상황에 맞춘 보완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피지컬 AI 핵심 부품 국산화… 2030년 대규모 양산 기반 조성

제조 현장에서 AI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인 '피지컬 AI' 선도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로봇 동작을 수행하는 액추에이터와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는 국산화 및 표준 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대규모 양산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K-로봇생태계 고도화(1,000억 원) 및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2,714억 원) 기술개발에 총 3,71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차세대 센서(온-센서 AI) 분야는 498억 원 규모의 원천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범정부 '양극화 대응 TF' 가동 및 비수도권 기업 국가계약 우대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양극화 대응 전담반(TF)'이 신설된다. TF 산하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 간, 지역 간, 세대 간, 사회 격차 완화 등 5대 분야별 작업반(주관부처 차관 팀장)을 두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지역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계약 제도 개선책도 시행된다. 지역업체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의무 대상 국가발주 공사의 기준금액을 기존 국가 88억 원, 공공기관 265억 원 미만에서 300억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한다. 입찰·낙찰 평가 시 지역업체 시공비율 인정 범위도 기존 시공능력평가액의 1배에서 2배 원칙(필요시 3배 이내)으로 확대한다.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만점 기준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등 우대 조치를 제공한다.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12차 석유 최고가격 13일 발표

중동전쟁 장기화와 동절기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14일 0시부터 적용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동향과 국민 부담을 종합 검토해 13일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