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맞춤형 서비스 확대에 발맞추어, 정부가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 제도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달 1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회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서비스와 공익적 수요에 맞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사전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국민 200여 명을 비롯해 청와대 이해민 AI 미래기획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행안부 김민재 차관, 개보위 송경희 위원장 등이 참석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AI 시대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관한 세 가지 핵심 과제가 심도 있게 다뤄진다. 주요 쟁점은 ▲AI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 탐색, ▲‘사전 동의’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사전 고지 후 언제든 거부’하는 방식으로의 개인정보 제도 혁신, ▲기업·정부·시민이 함께 구축하는 신뢰 기반 역할 분담 등이다.

전문가 발제로는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개인정보 보호법학회장)가 데이터 처리 환경 및 현행법상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발표하며,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AI 프라이버시 민관협의회 개인정보 처리 분과장)가 AI 시대 데이터 처리 특성과 현행 제도 간의 충돌 지점을 분석해 제시한다. 이어 국민 참가자들의 분임 토론과 플로어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활용 원칙을 모색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모여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끄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국민 편의를 더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지향점은 모든 개인정보를 쓰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기술 발전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국민 의견을 경청해 AI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